■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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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5 15:39 조회3,0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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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해체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업무를 지난 7월8일부터 서울시장이 모집공고한 명부에 의해 지정업무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0-380호(2020.5.8.))」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은 해체공사 심의대상 및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상주해체감리로 수행할 것을 자치구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 방침으로 상주해체감리를 요구하는 경우 상주 해체감리시에 감리업무 대가의 산출은 동 고시 제23조 제4항에 의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토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체공사감리업무 계약진행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실비정액가산식의 산출은 우리회 홈페이지(sira.or.kr)에서 자동계산 되도록 마련되어 있사오니 관련업무 시에 참고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회에서는 해체공사감리업무 시 필요한 따로붙임과 같은 해체공사감리 계약서(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는 해체공사감리 계약에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계약내용은 쌍방 계약당사자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범위는 서울시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578호(2020.5.25.))에 의해 지하층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체공사감리 계약 및 업무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해체공사감리자 업무범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578호)
4. 기타사항
  - 건축물 해체공사 후 신축공사가 있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의 해체공사에 한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지하층 규모가 1층이거나, 지하 2층이 지하 1층 바닥면적 규모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계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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