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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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akorea 작성일20-05-26 00:06 조회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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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관련 FAQ

 

Q1.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을 소속 직원도 이수하여야 업무수행이 가능한가요?

☞ 서울시에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이수 사항은 감리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특급건설기술인(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하여 교육이수 받은 감리자를 우선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 기술자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는 해체감리자 지정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체감리자중 해체감리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이수 후 해체감리자모집 신청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감리자본인이 해체감리교육 이수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이수 확인 후 해체감리업무가 지정됩니다.

 

Q2. 건축사보 및 건설기술인 자격관련 제출서류는 어떤 것 인가요?

☞ 건축사보 자격관련 확인 서류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해 건축사보신고한 자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발급된 건축사보 경력증명 및 현재 소속 사무소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이 있으며, 건설기술인 자격관련 서류는 해당 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가 신고된 경력관리주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Q3. 감리자인 건축사도 자격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지요?

☞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사개설신고시에 확인된 사항으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업 기술보유 자격기준은?

☞ 서울시에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소속 보유인력별로 업무수행의 규모를 다음과 같은 각각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 미만

15m 미만

- 건축사·특급기술인 1인 이상

- 건축사보·초급기술인 0인 이상

2

1000 ∼ 5000㎡

15~25m

- 건축사·특급기술인 1인 이상

- 건축사보·초급기술인 1인 이상

3

5000㎡ 초과

25m 초과

- 건축사·특급기술인 1인 이상

- 건축사보·초급기술인 2인 이상

- 건축사사사무소 : 건축사 + 소속 기술자(건축사보 또는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용역업 : 특급기술자 + 소속 기술자(초급이상 건설기술자)

 

국토부 해체공사 관련 FAQ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1조 등)

<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대상 >

Q1. 주요구조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주요구조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허가 외에도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3.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해체신고 후 별도의 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때에 완료 신고확인증을(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체계획서 작성 >

Q4.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나요?

☞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는 신고대상을 제외한 허가대상에 적용합니다.

Q5. 해체계획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적용하여야 하나요?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체공사 허가대상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Q6.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전문가(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해체허가 신청서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 검토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Q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해체계획서 검토도 생략되나요?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는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 해체공사 감리 >

Q8.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해야 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과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Q9.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해체공사감리는 상주 및 비상주감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원활한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해체공사 감리업무 전문교육 16시간 및 3년마다 보수교육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Q10. 신축공사와 연계된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허가권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 후 신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법」제25조제2항(소규모 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1.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기준이 있나요?

☞ 공공공사에 한하여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동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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