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 (주요내용) 】

①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 부여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시, 조건 부여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에는 해체공사계약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해체공사 현장에는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등을 비치토록 조건 부여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단가 및 공사금액 명확히 표기된 내역서 비치

- 계약금액, 장비/인력 투입내역 등을 표기토록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 개선

※ 해체공사장 감독 공무원 등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조사 권한부여 법 개정 추진

②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심의 철저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전문가 현장확인을 선행

- 해체계획서 심의시, 심의위원이 현장확인 선행

③ 전문가·자치구의 주기적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실시 후 결과 제출

- 실제 착공일(해체장비 사용 첫날), 매월, 해체 완료시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 및 시공자 행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 제출

※ 개선된 해체현장 안전점검표 활용 (붙임3 양식)

④ 서울시(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 중대재해감시단) 집중점검 추진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 구성(10인 이상)   하여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

- 중대재해감시단(구 안전어사대)을 활용, 특별점검 병행

⑤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한 벌점, 고발 규정 등 역량강화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