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해체공사장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분석표

□ 점검 현황

ㅇ 점검 : 해체공사장 96개소(시 17개소, 자치구 점검 79개소)

ㅇ 기간 : ‘22. 11. 7. ~ ’22. 11. 30.

구분	점검 개소	지적건수 (계)	유형별 지적내용			조치결과 (계)	조치유형
			해체계획서 미준수	현장 안전관리 미흡	기타		현장시정	공사중지	행정처분
계	96	90	12	77	1	90	89	1	0
서울시	17	29	8	20	1	29	29	0	0
자치구	79	61	4	57	0	61	60	1	0

□ 점검 결과 [문제점 및 주요 지적사항]

ㅇ 현장 편의주의적 공사로 해체계획서 미준수, 현장 안전관리 미흡

- (해체계획서 미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허가 없이 공사관계자 임의로 변경하여 작업 진행

·벽체 비계 이음 해체 순서 미준수로 전도 우려

·즉시 반출되지 않은 폐기물 적재 상태에서 해체장비 작업으로 전도 및         적재 폐기물 붕괴 우려

- (현장 안전관리 미흡 및 환경 피해 발생 )

·가시설 (낙하물 방지망, 분진망, 가설울타리 등) 미설치

·적정 신호수 미배치 및 살수량 부족

ㅇ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미흡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단순 시정 조치 반복

· 공사관계자(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전무

※ 지적사항 61건 중 단순 시정 조치 60건, 공사중지 1건 (고발, 과태료 부과 X)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각 구별, 담당자별 행정조치 결과 상이

ㅇ 공사기간이 짧은 해체공사장 적기 점검 어려움

- 착공 전 안전점검 이후 해체 중 점검 곤란 (인력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