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해체공사장 행정처분 규정(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 행정처분 규정(감리자)

ㅇ 벌칙 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규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30조의4 제2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	법 제51조제1항 제16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31조 제2항>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필수) 1.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2.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감리일지 등록 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 미이행 4-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3.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 거부하거나 미실시	법 제51조제1항 제17호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32조 제1항>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안전관리대책(화재·붕괴·교통·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사항 이행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 처리 여부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법 제51조제1항 제18호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체공사감리자 <법 제32조 제2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51조제1항 제19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의4 제2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	법 제51조의2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31조 제2항>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필수) 2.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022. 12. 11. 시행)	법 제52조 제12호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법 제32조 제3항>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법 제52조 제13호

ㅇ 과태료 규정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3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필수) 1.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3. 감리일지 등록 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 미이행 4-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3.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 거부하거나 미실시	법 제54조제1항제1호	2,000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안전관리대책(화재·붕괴·교통·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사항 이행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 처리 여부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제1항제2호	2,000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2,000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1,000	1,500	2,000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11호	500	750	1,000

□ 행정처분 규정(해체 작업자)

ㅇ 벌칙 규정 (※ 과태료 규정 없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규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30조의4 제2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	법 제51조제1항 제16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20호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32조의2>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법 제51조제1항 제21호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의4 제2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	법 제51조의2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법 제32조 제2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51조의2 제5호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의2>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법 제51조의2 제6호

□ 행정처분 규정(관리자)

ㅇ 벌칙 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9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10호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13호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14호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15호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30조의4 제2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	법 제51조제1항 제16호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20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법 제51조의2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법 제51조의2 제3호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의4 제2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	법 제51조의2 제4호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법 제32조 제2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51조의2 제5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법 제52조 제7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법 제52조 제9호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법 제52조 제10호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022. 12. 11. 시행)	법 제52조 제12호

ㅇ 과태료 규정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해체허가) 법 제30조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8호	1,000
(해체신고)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건축사/기술사)가 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9호	1,000
법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제3호	50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12호	500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제8호	100

□ 행정처분 규정(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ㅇ 벌칙 규정 (※ 과태료 규정 없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규정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1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 제51조제1항 제12호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법 제51조의2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법 제52조 제8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ㅇ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0)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