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조건

<개정사항 주요 내용>

제7조(업무범위)

＊ 해당 고시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서울시의 해체공사감리자지정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기존 지상층에서 지하층까지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계약서에 반영 (삭제 내지 운영기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함)

제10조(감리원 등)

＊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교육이수 조문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함

제12조(계약사항의 변경)신설

＊ 발주처의 사정으로 해체공사관련 중지가 있는 경우 감리자는 현장에 배치가 되며 이 경우

타현장의 배치 등 업무가 중단되어 이에 필요한 경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제14조(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신설

＊해체공사 연장에 따른 대가의 산출 기준을 정함

제23조(분쟁조정)

＊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에 해체공사감리의 분쟁 시에 따른 조정방법을 명시토록 함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산출기준

＊ 해체공사감리시 직접경비를 10만원/일로 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에서 제30조의 업무로 한다. ② 건축물 해체공사 후 신축공사가 진행 예정인 경우 감리자는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의 해체공사에 한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하층 규모가 1층이거나 지하 2층이 지하 1층 바닥면적 규모의 50% 이하일 경우 등 굴토를 위한 토목가설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지하층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에서 제29조의 업무로 한다. ② (삭 제)
제10조(감리원 등) ② 감리원은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 취득자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감리자는 해체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경력을 지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원 등) ② 감리원은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 취득자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감리자는 해체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경력을 지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사항의 변경) 신설	제12조(계약사항의 변경) ⑥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중지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계약된 해체공사감리비의 50%범위 내에서 관리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 신설	제14조(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 ③ 연장된 계약기간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은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 계약기간의 비율을 최초 총계약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3조(분쟁조정) ② 관리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제23조(분쟁조정) ② 관리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산출기준

개 정 전	개 정 후
▪ 직접경비 -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 - 1일 10만원으로 일괄 산정함	▪ 직접경비 -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서

1. 계 약 건 명:

2. 대 지 위 치:

3. 공 사 개 요

1) 대 지 면 적:                  ㎡

2) 건 축 면 적:                  ㎡

3) 연  면  적:                   ㎡

4) 용      도:

5) 층      수: 지하    층 / 지상    층 (총    개 층)

6) 구      조:

7) 해체 허가(신고)일: 20  년   월   일 [허가(신고)번호  제       호]

8) 해체공사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공사일수:    일)

9) 해체작업자

가. 상호 :

나. 주소 :

다. 대표자 :                       (전화                 )

라. 현장대리인 등 :                 (전화                 )

10) 해체공사 예정 공사비 : 일금                   원

4.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기간: 20  년   월   일(해체공사 착수 전 사전검토 기간을 포함한 감리업무 착수일 기준)

~ 20   년  월   일(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제출예정일 기준)

관리자(또는 소유자)와 해체공사감리자는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관리자(또는 소유자)	해체공사감리자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 Fax:	전화/ Fax:
E-mail:	E-mail: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조건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에게 위탁한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의 용어는「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①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이란 감리자에게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해체계획서”란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고자 관리자가 해체공사 수행 및 해체공사 개요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해체공사 관련 계획서를 말한다.

⑥ “필수확인점”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계약서는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그 밖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건축물의 경우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이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해당 건축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는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작업으로 석면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이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표지 및 계약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관리자는 해체공사 착수 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에 따라 감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때 관리자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감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해체작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허가필증 및 허가조건을 포함한다)

2. 해체계획서(인허가시 제출된 해체계획서 사본을 말한다)

3. 기관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4. 해체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5.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자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감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산․지급한다.

④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주고받은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통지방법) ①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상호협의에 따라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와 감리자는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 시 지체 없이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의 준수) 관리자와 감리자는 건축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7조(업무범위)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에서 제29조의 업무로 한다.

②제1항 업무범위 외에 관리자와 감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는 별도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8조(이행보험증서의 제출)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수행) ① 감리자는 법 제3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등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자는 해체공사계획서에 표기된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입회 점검을 실시한 후에 해체작업자가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이를 근거로 안전점검표를 작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해체작업자가 감리자의 시정 또는 공사중지 요청 등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해체공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이유로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리원 등) ① 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감리원은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 취득자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감리자는 해체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경력을 지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신상명세와 경력 및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와 해체작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해체감리완료 보고서 등) ① 감리자는 감리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2. 안전점검표

3. 감리업무일지

4. 각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재원

5.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6. 기타 감리자 의견서

제12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계약사항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리자는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 후 발생한 추가업무의 수행

2. 감리원의 추가 배치

③ 관리자는 감리자와 감리계약 체결 후에 해체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변경 전에 감리자 및 해체작업자와 협의하고, 변경된 해체계획서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와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자와 감리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

2. 관리자와 감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계약기간 변경신청서를 계약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감리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중지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계약된 해체공사감리비의 50%범위 내에서 관리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해체공사 감리업무 중단)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을 감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2. 해체공사의 수행이 일시 중단된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중단시킬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감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중단기간이 연장되거나 만료되어 해체공사가 재개되는 경우 중단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기준 및 지급방법) ① 해체공사 감리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단, 비상주 감리의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감리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와 감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비 고
계 약 시	₩	( ) %
지붕층 해체 전	₩	( )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시	₩	( ) %
합 계	₩	100 %

③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연장된 계약 기간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은 최초 계약 기간에 대한 연장 계약 기간의 비율을 최초 총계약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5조(대가의 조정) ①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에 변경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관리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자는 감리자가 이미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상호 간에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감리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가에서 이를 정산․환불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대가에 대한 정산은 제21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16조(계약의 양도 등 금지) 관리자와 감리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제17조(관리자의 계약 해지 및 통지) ① 관리자는 법 제3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해지 예정일 7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감리자의 계약 해지 및 통지)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감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급을 지연시켜 감리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3개월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3. 관리자가 감리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관리자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감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감리자가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해지 예정일 7일 이전에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감리자의 면책사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리자가 임의로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지급을 지연시켜 해체공사 감리업무가 중단되어 손해 또는 안전사고(이하 “손해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 해체작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4. 해체작업자가 필수확인점에 감리자의 입회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5. 제13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중단기간 동안의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6.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이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일체의 행위에 의해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7. 해체작업자(현장대리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8. 해체공사 감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10. 해체공사 기간 중 공휴일에 감리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제20조(업무위탁의 제한) 감리자는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면 아니 된다.

제21조(손해배상) 관리자와 감리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보장) 관리자와 감리자는 업무수행 기간 동안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관리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리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른다.

제24조(특약조건)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관리자와 감리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추가업무의 발생,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2.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3.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4.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5.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산출기준

▪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 직접비 + 제경비 + 기술료

직접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 투입인원 수 × 노임단가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투입인원 수의 산정

전체 해체공사 감리업무 투입인원 수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기간에는 다음의 기간이 모두 포함됨

① 해체공사 착수 전 사전검토 기간

② 해체공사 기간

③ 해체공사 종료 후 문서 및 제출자료 정리 기간

해체공사 기간은 관리자가 해체공사 허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명기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의 해체공사에 한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하층 해체공사 관련 기간은 제외함

기간별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해당 기간에 실제 투입된 기술등급별 기술자의 업무시간을 일(日) 기준으로 계산함 (예: 1/4일, 2일 등)

▪ 직접경비

-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

▪ 제경비

-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산정함

▪ 기술료

-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감리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산정함

▪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산정표

대 가		기술등급	업무투입 시간(일)	노임단가(원)	노임 합계(원)	비고
직접 인건비	사전 검토 기간 인건비	건축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원
	해체 공사 기간 인건비	건축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원
	제출 자료 정리 기간 인건비	건축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원
	총 계		원
직접 경비			원
직접비 (직접인건비+직접 경비)			원
제경비 (직접인건비×110~120%)			원			( )% 적용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원			( )% 적용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원